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매우 쉬운 방법과 자격 조건 총정리
목차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피보험 단위기간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증빙 서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절차 이행하기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매우 쉬운 방법 및 주의사항
- 수급 금액 산정 방식과 지급 기간 확인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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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 복직을 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매우 쉬운 방법을 알기에 앞서 본인이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데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았거나 회사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 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전 근무 기간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가기 직전에 이미 180일 이상의 가입 기간을 확보했다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8개월이라는 기준 기간 안에 180일의 근무일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증빙 서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회사와 본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사 측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직확인서이며 둘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들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사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본인이 육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가 육아휴직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보육 시설의 입소 대기 확인서나 조부모의 건강 상태로 인해 육아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절차 이행하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직접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구직 등록은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매우 쉬운 방법 및 주의사항
실제로 센터에 방문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는 단순히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라고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서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원 시간과 퇴근 시간의 불일치 혹은 연장 보육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또한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당장이라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퇴사했는데 신청 시점에도 여전히 돌볼 사람이 없다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거나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어 이제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어필해야 합니다.
수급 금액 산정 방식과 지급 기간 확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수급자가 하루 약 6만 원 중반대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직 전까지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본인의 예상 수급 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를 꼼꼼히 챙겨 한 번에 승인받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