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피하는 아주 쉬운 방법
목차
-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핵심만 쏙쏙!
- 이것만은 꼭! 전월세신고 대상과 제출 서류
- 과태료는 얼마? 안 내는 아주 쉬운 방법
- 전월세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 헷갈릴 땐?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1.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핵심만 쏙쏙!
당겨주세요!
“혹시 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처음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제는 정식 시행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어렵고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전입신고만으로도 전월세신고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있습니다.
2. 이것만은 꼭! 전월세신고 대상과 제출 서류
전월세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 신고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신규 계약, 계약 갱신(증액 또는 감액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단, 묵시적 갱신이나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만 잘 준비하면 신고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업자가 신고를 대리해 주기도 하니, 계약 시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과태료는 얼마? 안 내는 아주 쉬운 방법
전월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는 임대차 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미신고 기간: 3개월 이내, 3~6개월, 6개월 초과 등
- 미신고 금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등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원 계약을 3개월간 미신고했다면 과태료가 4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 최대치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는 아주 쉬운 방법은 딱 하나,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전입신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신고를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따로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니, 이사 후 가장 먼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4. 전월세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고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입력하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택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상대방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온라인 서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단독 신고 시에는 계약서 외에 입금 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헷갈릴 땐?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Q1: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월세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A: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월세신고를 함께 처리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부분 전월세신고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 Q2: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3: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 A: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Q4: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월세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가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전월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